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막기 위한 1인 시위 등 알림

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논의는 내일신문에 보도된 일련의 기사들과, 이후 도메리에 올라온 한국사서협회의 안전행정부 면담에 관한 글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관련된 다른 소식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내용을 접할 수 없어서 사서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현황을 전달하고 이 사안에 대한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및 뜻을 같이 하는 도서관계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우선, 이 문제의 발단은 6월 23일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을 안전행정부가 당초 계획인 직영체제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에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해 ‘전문가 기관장 체제로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책임운영기관’으로 변경,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 6월 13일 (사)한국사서협회의 관계자들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서협회는 이 자리에서 이 계획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메리 글 2226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는 사실상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포럼 문화와도서관은 이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명확히 밝히고, 이 결정의 철회를 위해 도서관계에서 현재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지지와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정행정부의 국립세종도서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추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철회되어야 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기준은 “①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이거나, ②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제4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업무성격이나 지향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두 가지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분관입니다. 또한, 향후 세종시민에 대한 공공도서관서비스와 더불어, 국가부설 연구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고도의 지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정보협력망 사업을 과업으로 정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과업은 국가도서관의 핵심 임무인 납본제도, 도서관협력망 구축 등의 사업과 유리되어 별도로 계획, 집행, 평가 될 수 없으며, 두 기관의 구조적인 지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반복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은 공무원이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만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안행부가 주장하는 대로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질의 향상이 목적이라면 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을 추진하는 대신 배치되는 직원의 사서비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명망 있는 인사를 개방직으로 채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굳이 왜 책임운영기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서관계의 각 단체를 중심으로 ‘국립세종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결집을 통한 공동대처 방안을 강구한다.

6월 17일부터 정부종합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각 종 언론매체 등에 대한 홍보와 의견 개진을 추진한다.

도서관계, 학계,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한다.

 

위의 계획과 함께 당장 6월17일(월) 오전 7:00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일단 대응을 추진 중인 분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위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1인 시위에 참여해주시거나 향후 열리게 될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 참석의사가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정해진 시간에 1시간씩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진행 추이에도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인 시위 참가 신청 메일: 신정은 kkokdo8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