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공약분석]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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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분석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송은 했는데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부기자들 대부분에게 모두 발송은 한 것 같은데 말이죠

포럼에 올립니다. 다른 사이트에 게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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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공약

 

▢ <포럼 문화와도서관(www.libraryforum.kr)>은 23일 6.2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각 정당 및 입후보자들의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공약조사는 2010.5.17~20까지 각 후보 및 정당에게 배포된 설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58명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776명, 자치단체장 후보를 낸 10개 주요 정당이었으며, 정당차원의 공약을 회신한 곳은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두 곳이었다. 응답을 거부했거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고 총 744명에게 설문을 배포했으며 회신을 한 후보는 총 68명으로 회신율은 12%였다.

 

▢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정당 차원의 도서관공약 제시

정당 및 각 후보들의 도서관관련 공약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공약의 내용은 도서관인프라 구축(91건, 58%)이었으며, 학교도서관 개방 혹은 서로 다른 관종간의 도서관 서비스 협력을 제안한 공약이 16건으로 10%, 책 읽는 도시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서진흥시책이 13건으로 8%, 도서구입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장서확충 공약이 11건으로 7%, 도서관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제안한 공약과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은 각각 9건으로 6%,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의 공약은 6건으로 4%를 차지했다.

 

▢ 자치단체장 공약의 가장 많은 내용은 인프라 확충

인프라구축과 관련한 공약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포인트로서 기능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을 짓는 것이었으며, 미니도서관, 동네작은도서관, 아파트 작은도서관, 학교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명칭이 나타내듯 도서관의 기본목적에 보육, 학습 등의 부대기능을 조합한 내용의 제안들이 두드러졌다. 이는 도서관이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정보를 매개로 한 도서관의 기본기능이 위축되고 지나치게 목적이 혼재된 프로그램을 양산시킬 우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공약의 시행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인력 확보 및 장서확충 등 질적 개선에 대한 공약은 아직 미흡

인력지원, 장서확충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내용을 채우는 질적 개선에 관한 공약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구축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인력 지원 또는 확충에 대한 내용이 공약에 포함된 경우는 모두 작은도서관에의 사서배치나 학교도서관 개방에 따른 사서채용 지원에 대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과 서비스의 중심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 인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장서확충 등 콘텐츠를 포함한 공공도서관의 질적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공약 중 구체적인 것은 진보신당이 도서구입비 예산을 자치단체 문화재정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과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임기 중에 도서관관련예산을 25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내용이었다.

 

▢ 문화공간 기능 강화, 학교도서관 개방, 도서관협력 등의 공약 증가

○ 도서관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범주에 포함되는 공약들로는 독서모임, 글쓰기, 시낭송, 백일장 등 문학 프로그램과 작가초청, 명사 강좌, 인문학 강의 등 양질의 강의 프로그램, 그리고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 공연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공약으로 보인다. 2008년에 비해 문화기능 강화에 대한 공약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의 특징이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주민에게 부족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광역자치단체 4명과 기초자치단체(서울, 대구) 두명이었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2명, 민주당, 진보신당이 각각 1명씩 제안하였다. 공약 내용은 학교내 남는 교실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마을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초․중․고교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야간까지 개방하는 방안, ‘관내 중․고등학교 도서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동네의 작은도서관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작은도서관 신축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학교도서관 수를 확대하는 공약 등이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을 어떤 방법으로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 사항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은 학생 및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만일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르는 장서와 서비스 내용, 인력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칫 정책이 오도될 경우 학교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운영행태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중한 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협력에 관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후보들의 공약으로 나왔다. 도서관 협력에 관한 공약은 주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많이 제시하였다. 내용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 초․중․고 학교도서관과 지역도서관과의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통합대출시스템 구축 등 다양했다. 지역사회안에서 각 관종의 도서관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민활동의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의 내용은 도서관 역시 새로운 민관협력의 현장으로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학교도서관 관련 공약의 주 내용은 인력 및 장서 확보

○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한 광역자치단체 후보는 없었고, 기초자치단체 후보는 5명으로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남이 각 1명씩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명, 무소속이 4명이었다. 공약의 내용은 학교도서관의 전자도서관 구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서인력 및 장서구입비 지원, 사서전문인력 배치, 학교교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사서 확보 지원 등이다.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약은 주로 사서인력과 장서구입비 지원이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제안은 거의 없었다.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 중 학교도서관 부분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학교도서관의 경우 교육청의 업무에 속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독서진흥 관련 공약은 광역후보들에게서 많아

김해, 청주, 파주 등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많아지고 한 도시 한 책 읽기나 북스타트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독서진흥을 시책으로 추진하는 도시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책읽는 도시 추진이나 북스타트 운동 등의 독서진흥시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들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전체 13건의 공약 중 7건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어서 독서진흥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정책의 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서진흥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자료를 확충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중 한 가지만 추진하더라도 독서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개념이 가지는 범주가 무척이나 넓고 크다. 따라서 이러한 당연한 시책 추진 외에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해당 자치단체의 독서진흥시책이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외에도 새롭게 이를 제시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도 있어 책 읽는 도시 추진 등의 독서진흥시책 추진은 앞으로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