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출보상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포럼 문화와도서관은 지난 59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소설가들은 공공대출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44회 <열혈 사서들의 즐거운 수다(열수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공공대출보상제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2018~19년의 공공도서관 대출 통계를 적용하여 실제 소설가들이 받게 될 공공대출보상금을 산출해 낸 분석 결과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열수다에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특정 소설가 그룹 즉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의 회원 소설가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후속 연구 결과를 45회 열수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과를 보면서 공공대출보상제도가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더욱 상세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포문도 열수다에서 발표한 연구는 소규모의 주제와 작가 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에도 논의할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알게 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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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가와 출판사가 받게 될 보상금 규모의 편차와 매우 심하고, 무엇보다 대형 출판사와 작가들에게 대부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작가들과 소규모 출판사들은 거의 받지 못하거나 매우 작은 금액이 지급되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서 저작자를 지원한다는 출판계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었다.

2. 정보나루를 대출 데이터 집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대출 데이터에 대한 전거 작업(동명이인 작가나 출판사를 구분하는 일), 창작자 및 출판자의 구별 코드 등을 부여하는 일 등 국가서지데이터의 안정적 품질 관리를 위한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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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다의 발표가  두 개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에 기초한 소규모 실증 분석임에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법제화 하기 전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기준을 바탕으로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제도의 시행이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첨부한 자료와 연구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회 열수다_202211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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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글